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세상 이치다.(박성민 정치컨설턴트)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10/21/BLLI77ZPARAFRIBFCYNNXIARNA/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한국 정치,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늪에 빠졌다

30년은 한 세대다. 세상 어떤 일이든 한 세대를 지켜봤으면 결론을 내려도 된다. 지난 30년 공산국가를 향한 ‘햇볕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소비에트 제국 위상을 그리워하고, 중국은 부유해졌지만 민주화로 이행하지 않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미국·유럽연합(EU)은 ‘그들이 변할 것’이라고 오판했다.

세계화에 대한 결론도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세계화의 승자다. 세계가 모두 문을 열고 하나로 연결될수록 대한민국은 성장하고, 탈세계화로 문을 걸어 잠그고 블록화로 연결이 끊어지면 위기를 맞는다. 세계화로 세계는 평평해졌지만 평등해지지는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장할수록 불평등은 커졌다. 불평등 확대를 놓고 진보 진영은 ‘신자유주의’ 폐해로 몰아붙였지만 진보 정책통 최병천은 그걸 용기 있게 ‘좋은 불평등’으로 불렀다. 세계가 보호주의로 돌아선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추고 불평등은 줄어들겠지만 그건 ‘나쁜 평등’일 뿐이라고도 했다. 세계화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역학 관계도 변했다. 중국은 성장해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고, 한국도 일본에 열등감을 갖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다. 국내 정치에서는 ‘보수 동맹’은 약해지고 ‘민주 동맹’은 강해져서 ‘주류(main stream) 경쟁’을 하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세상 이치다.